[현장연결] 당정청,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협의…檢 역할도 논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'LH 사태'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은 물론이고 농지 관리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현장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]<br /><br />LH 직원 투기사건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.<br /><br />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만국적인 적폐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뿌리 잡아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합니다.<br /><br />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, 공공기관,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단속을 상시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기획부동산, 떴다방 등의 지분 쪼개기, 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행위도 엄중히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.4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검찰도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송치 사건 수사 중 검찰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.<br /><br />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수사협력방안을 정립해 부패 근절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정쟁으로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명령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오늘 당정청은 LH 직원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는 공공 부문의 내부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수본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와 관련된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제도개선도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어가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도 확대해서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,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.<br /><br />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.4 대책 등 당초에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내수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동산 적폐청산과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2.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조속한 처리 그리고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